강제추행 혐의로 고통받던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를 가해자로 몬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고죄’는 무혐의 처분보다 훨씬 까다로운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가 억울한 누명을 벗은 뒤 진행하는 ‘무고죄 역고소’의 현실과 전략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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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FAQ]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 역고소, 성공 확률 높이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증거가 없어 무죄”인 경우를 넘어, “상대방이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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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가 곧 무고죄 성립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은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증거불충분 무혐의: 추행 여부를 확인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만 증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이 증명된 경우입니다. 이 단계까지 와야 무고죄 역고사의 승률이 높아집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수사 과정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 허위 사실: 상대방이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의 오류나 주관적인 불쾌감을 표현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고의성(악의적 목적):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뢰인을 형사 처벌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3. 역고소,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무혐의 처분을 받자마자 바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정서 분석: 불기소 결정서에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거나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고죄 고소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소송과의 병행: 무고죄 형사 고소와 함께, 억울한 누명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민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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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무고죄 역고소는 양날의 검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했다가 상대방이 다시 무혐의를 받게 되면, 의뢰인은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게 됩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를 ‘증거’로 깨부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사 시절, 저는 진정한 피해자와 악의적 무고자를 가려내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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