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 법적으로 ‘전과’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법적 의미의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벌(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벌금형 이상: 범죄경력자료(전과)에 기록됨

•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되며, 일정 기간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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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는데, 언제 삭제되나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보존 기간: 일반적인 경우 5년, 법정형이 무거운 죄질의 경우 10년간 보존됩니다.

• 삭제 시점: 보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은 원칙적으로 삭제 및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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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의뢰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입니다.

① 일반 기업 취업

일반 사기업은 지원자의 전과나 수사 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회사에서 기소유예 사실을 알 방법은 없으므로 취업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 조회를 하지만,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 경찰, 검찰 등 특수 직군의 경우 면접 단계에서 수사 기록이 조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③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

대부분의 국가 방문 시 기소유예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시에는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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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처분입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 범행의 경위 및 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

• 피의자의 평소 행실 및 재범 가능성 없음 (반성문, 탄원서 등)

• 확고한 교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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