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럼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피의자에게 ‘마지막 결백 증명 수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가 갖는 법적 한계와 위험성을 정확히 모른 채 응했다가는 오히려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1. 거짓말 탐지기 결과, 법적 증거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원에서 단독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기소 여부)에는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는 이 결과를 보고 수사 방향을 정하며, 판사 역시 판결문에 ‘정황 증거’ 중 하나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사에 응했을 때의 ‘위험성’

진실을 말하더라도 조사 결과는 ‘거짓’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 생리적 변수: 조사실의 압박감, 전날의 수면 부족, 평소 앓고 있는 질환(심혈관계 등), 혹은 극심한 긴장감 때문에 신체 반응이 요동치면 기계는 이를 ‘거짓’으로 판독할 수 있습니다.

• 낙인 효과: 억울하게 ‘거짓’ 판독이 나오면, 수사관은 그때부터 의뢰인의 모든 진술을 거짓말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재판에서 뒤집기는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됩니다.

3. 거절하면 ‘죄가 있어서 피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많은 의뢰인이 “거부하면 형사님이 저를 범인으로 확신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기계의 불확실성과 현재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유로 정중히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4. 어떤 경우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략적 판단)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물증이 전혀 없고 피해자 진술만 압도적인 상황: 다른 방어 수단이 전무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2. 의뢰인의 성향이 매우 대범하고 침착한 경우: 예상 질문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3. 전문가와의 사전 시뮬레이션: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충분히 연습했을 때에만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거짓말 탐지기는 기계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일수록 조사실에서 더 큰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가 기계에는 ‘거짓’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검사 시절, 거짓말 탐지기 결과 하나로 사건의 향방이 바뀌는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결백하니까”라는 이유로 덥석 응하기보다는, 현재 내 사건의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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