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고소를 당하면 배신감과 당혹감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법은 ‘말’보다 ‘증거’를 믿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1.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촬영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촬영 당시의 정황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촬영은 동의했지만 유포는 안 된다는 경우: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이를 타인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경우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2.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

상대방이 카메라를 의식했거나, 촬영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전/사후 메시지: “우리 어제 찍은 거 다시 봤어?”, “영상 잘 나왔더라”와 같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화한 카톡, 문자 등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영상 속의 정황: 상대방이 카메라를 쳐다보며 포즈를 취하거나, 직접 각도를 조절하는 모습, 촬영 중 대화 내용 등은 ‘묵시적 동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사건 이후의 태도: 촬영 직후나 며칠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다면, “몰래 찍혀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3. 절대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운 마음에 영상을 지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 증거 인멸 오해: 영상을 지우면 수사기관은 “찔리는 게 있으니 지웠구나”라고 판단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어권 포기: 영상 속에 담긴 ‘상대방의 동의 정황’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죄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꼴이 됩니다.

4.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제안하는 전략적 대응

상대방이 뒤늦게 고소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디지털 포렌식 대비: 어차피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영상을 검토하고 유리한 장면을 선별하여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진술의 일관성 유지: “동의한 줄 알았다”가 아니라 “명백히 동의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3. 무고죄 검토: 상대방이 금전적 합의를 노리고 허위 고소를 한 정황이 있다면, 역으로 무고죄 대응을 준비하여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수사기관은 일단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입증 가능한 팩트’로 전환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골든타임을 지키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이 여러분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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