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비밀 상담 가능
1. 사건요약
| 사건명 | 외국환거래법위반 |
| 핵심 법리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 27조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 결과 | 선고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해외 거주자인 의뢰인은 국내 아파트 매수 자금을 해외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수십억 원 상당의 자금을 미신고 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전문가의 안내 부재로 인한 착오, 자금 출처의 투명성, 실거주 목적, 사후신고를 통한 위법 상태 해소, 벌금형으로 인한 해외 전문직 면허·체류 자격상 불이익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수십 년간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노후 대비 및 가족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국내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서 본인의 국내 계좌로 거액의 매매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이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미신고 반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벌금형은 물론 해외 및 국내에서의 직업적 신분과 체류 자격까지 위태로워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거액의 외화 미신고 반입에 따른 엄중한 처벌 위기 속에서,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할 치명적인 직업적·신분상 불이익을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위기의 무게를 공감하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1. 전문가 조력 부재 및 미필적 고의 입증
송금 목적을 ‘새 부동산 구매’로 명확히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관여한 은행 담당자나 공인중개사 누구도 비거주자인 의뢰인에게 필수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음을 수사 기록을 통해 짚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건은 법령 무지와 전문가의 임무 해태가 겹쳐 발생한 단순 착오일 뿐, 확정적 고의나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2. 자금의 투명성 및 실거주 목적 소명
송금된 자금이 의뢰인이 해외에서 수십 년간 전문직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땀 흘려 번 소득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 취득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나 자금 은닉 목적이 아니라, 가족의 안정적인 거처 마련 및 본인의 노후 실거주용임을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 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4-3. 적극적인 사후 조치(위법 상태 해소) 강조
의뢰인이 위법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외에 거주하는 제약 속에서도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금융감독원 및 은행과 소통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법한 ‘사후신고’ 절차를 완벽히 이행하여 위법 상태를 능동적으로 해소한 점을 들어, 깊은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부각했습니다.
4-4. 처벌에 따른 과도한 불이익 호소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이 보유한 해외 전문의 면허 갱신이 거부되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국내 거소증 연장 불가 및 향후 국내 면허 취득 제한 등 의뢰인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됨을 호소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변론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착오로 발생한 점, 자금 출처가 투명하고 실거주 목적임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의 굴레를 벗고, 면허 상실 및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