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案件概要 案件名称 恐吓 核心法律依据 《刑法》第283条：恐吓罪 承办律师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处理机关 首尔西大门警察署 结果 不移送（不予送检） 时间 2026.04 案件摘要 委托人为外国留学生，在向学校提交重要文件的过程中与行政工作人员发生争议。其为证明当时情况而拍摄了现场视频，随后向学校发送电子邮件说明该视频的存在，希望借此解决文件被拒收的问题，却因此被行政工作人员以恐吓罪提起控告。 温江律师团队强调，委托人发送邮件的目的并非威胁或恐吓特定个人，而是为了解决学校拒收文件的问题，属于正当权利的行使。同时指出，相关邮件仅发送至学校正式行政部门，并未发送至个人邮箱；视频中的工作人员面部也已进行马赛克处理。此外，考虑到委托人作为外国留学生需要借助翻译软件撰写邮件，部分措辞可能因语言转换而产生误解，并不代表其具有恐吓意图。 最终，警方认为委托人的行为难以构成恐吓罪所要求的“加害告知”，决定作出不移送处理。 2. 案件经过（事实关系） 委托人作为外国留学生，在向学校提交重要文件的过程中与行政工作人员发生了矛盾。 由于其认为学校无正当理由拒绝受理相关文件，为保存证据并证明当时情况，委托人拍摄了现场视频。 事后，委托人向学校发送邮件，希望通过说明视频的存在来反映问题并推动解决。然而，该行政工作人员认为自己可能面临视频被公开传播的风险，因此感到恐惧，并以恐吓罪向警方提出控告。 面对可能在异国他乡背负刑事前科的不利局面，委托人最终向韩国温江律师事务所寻求法律帮助。 3. 案件争议焦点（案件特点） 接受委托后，温江律师团队迅速对案件事实进行了全面分析，并围绕以下核心问题展开辩护： 委托人的行为是否属于正当权利行使； 邮件内容是否构成恐吓罪中的“加害告知”； 是否存在使对方产生恐惧的主观故意； 外国留学生身份及语言障碍是否导致表达上的误解。 证明委托人的行为不符合恐吓罪构成要件，是本案的关键所在。 4. 温江律师事务所的协助 温江律师团队从行为目的、行为方式以及语言环境等多个角度展开系统性辩护，积极向侦查机关说明委托人并未实施犯罪行为。 4-1. 证明行为目的具有正当性 律师团队重点指出： 委托人发送邮件并非出于对行政工作人员个人的不满、报复或骚扰。 其真正目的在于： 反映学校拒绝受理文件的问题； 维护自身合法权益； 促使学校纠正不当行政处理。 因此，该行为本质上属于合理的问题反映及权利救济行为，而非针对特定个人的威胁行为。 4-2. 强调行为方式适当且采取了保护措施 律师团队向警方提交客观证据证明： 邮件仅发送至学校官方部门（如行政处、教务处等）； 并未发送至工作人员个人邮箱； 视频中的工作人员面部已经进行马赛克处理； 已采取措施避免侵犯他人肖像权及个人权益。 据此说明，委托人不仅没有威胁他人的故意，反而在尽可能保护相关人员权益。 4-3. 结合外国留学生身份进行情节说明 律师团队进一步指出： 委托人作为外国留学生，韩语能力有限。 在撰写邮件时，其主要依赖翻译软件进行表达，因此部分用语可能显得较为直接，甚至容易引发误解。 然而，这种措辞问题属于语言转换过程中产生的表达误差，并不能等同于恐吓意图。 律师团队据此主张： 即使相关表述让对方产生不适，也不足以证明委托人具有实施恐吓行为的主观故意。 5. 案件结果 警方全面采纳了温江律师事务所提交的辩护意见。 综合考虑： 委托人系为维护自身权益而采取行动； 邮件发送对象为学校正式部门； 视频内容已采取隐私保护措施； 不存在明显恐吓故意； 语言障碍可能导致表达被误解； 最终认定： 委托人的行为属于不违反社会一般规范的正当权利行使，不符合恐吓罪的构成要件。 因此，警方作出**不移送处理（无嫌疑／证据不足）**决定。 委托人成功避免了刑事追责，并得以继续其留学生活和学业规划。 ■ 决定书   查看更多相关文章 裴汉镇律师博客 裴汉镇律师 LawTalk 个人主页

1. 案件概要 案件名称 违反《外汇交易法》 核心法律依据 《外汇交易法》第27条 《外汇交易法》第29条 承办律师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审理机关 首尔中央地方法院 处理结果 宣告缓刑（宣告犹豫） 时间 2026.04 案件摘要 委托人长期居住海外，在将购置韩国住宅所需资金从境外账户汇入本人韩国账户过程中，由于不了解《外汇交易法》规定的申报义务，未依法申报即汇入数十亿韩元资金，因此涉嫌违反《外汇交易法》并被提起公诉。 温江律师事务所向法院重点说明： 委托人因缺乏专业人士正确指引而产生法律误解； 资金来源合法、透明； 购房系实际居住用途； 在发现问题后主动完成事后补报手续，消除了违法状态； 如被判处罚金，将严重影响其海外专业执业资格及在韩居留身份。 最终，法院判处罚金5,000万韩元，但宣告缓刑（宣告犹豫），委托人因此未留下刑事前科。 2. 案件经过（事实关系） 委托人长期旅居海外数十年。 为了退休后返回韩国生活，并为家人提供稳定住所，委托人决定购买韩国境内一套公寓。 因此，委托人将购房资金自海外银行账户汇入本人韩国银行账户。 然而，在整个资金汇入过程中： 无论银行工作人员还是房地产中介，都未向作为非居民的委托人说明《外汇交易法》关于资金汇入申报的相关义务。 结果，委托人因未依法申报汇入数十亿韩元资金而接受警方调查，并涉嫌违反《外汇交易法》。 由于案件涉及金额巨大，委托人不仅面临高额罚金，还可能影响其在韩国及海外的职业资格、执业许可及居留身份。 因此，委托人委托韩国温江律师事务所提供专业刑事辩护。 3. 案件争议焦点（案件特点） 本案涉及巨额境外资金未依法申报汇入韩国。 辩护工作的核心在于： 证明委托人并无故意违反法律的主观恶意； 说明违法行为系法律认识错误所致； 证明资金来源合法透明； 强调刑事处罚将导致极其严重的职业及身份损失； 争取法院作出最宽大的处理，即宣告缓刑（宣告犹豫）。 4. 温江律师事务所的协助 温江律师事务所承办律师自侦查阶段起即围绕案件事实及量刑因素展开系统辩护，并向法院提交大量客观证据。 4-1. 证明因缺乏专业人士指导而产生法律误解，并不存在故意违法 律师团队指出： 委托人在办理汇款时，已经在汇款用途栏明确注明： “购买韩国房地产”。 然而： 参与交易的银行工作人员及房地产中介均未向作为海外非居民的委托人说明必须履行外汇申报手续。 律师团队据此认为： 本案属于： 对法律规定认识不足； 加之专业人士未尽到必要提示义务； 共同导致的法律误解。 因此，委托人并不存在明确故意或恶意规避监管的主观目的。 4-2. 证明资金来源合法透明，购房目的真实 律师团队提交大量客观资料证明： 涉案资金均来源于委托人在海外长期从事专业工作的合法收入。 同时进一步说明： 涉案房产并非用于投资炒房、隐藏资产或其他非法目的。 律师团队提交房屋装修工程资料等证据，证明： 该住宅系为家人长期居住以及委托人退休后回国养老而购买，属于真实居住需求。 4-3. 强调主动补救，积极消除违法状态 律师团队向法院说明： 委托人在得知存在违法问题后， 尽管长期居住海外，仍多次亲自返回韩国。 期间主动： 与韩国金融监督院沟通； 与银行积极配合； 按照法律规定完成全部事后申报程序。 律师团队据此强调： 委托人不仅主动承认错误，更积极采取措施恢复合法状态，充分体现了其守法意识和责任感。 4-4. 说明刑事处罚可能造成极其严重的不利后果 律师团队进一步说明： 如果委托人被正式判处罚金刑并留下刑事记录，将可能： 无法继续更新海外专业执业资格； 影响整个家庭经济来源； 无法继续延期韩国居留证（居所证）； 今后取得韩国相关职业资格亦可能受到限制。 律师团队认为： 上述后果与本案违法行为相比明显过重。 因此恳请法院给予委托人一次改正机会，使其能够继续作为社会成员正常生活和工作。 5. 案件结果 法院全面采纳了温江律师事务所提出的辩护意见。 法院综合考虑： 委托人承认违法事实并真诚反省； 本案系因法律认识错误而发生，并非故意违法； 资金来源合法透明； 房产确系实际居住用途； 已主动完成事后申报手续，消除违法状态； 一旦正式判刑将产生极其严重的职业及身份影响。 最终判决： 罚金5,000万韩元，但对该罚金刑宣告缓刑（宣告犹豫）。 因此，委托人成功避免留下刑事前科，也避免了海外执业资格丧失、韩国居留身份受影响等重大法律后果，得以顺利恢复正常生活与工作。 ■ 判决书   查看更多相关文章 裴汉镇律师博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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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핵심 법리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 벌금 300만원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온강은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단주 노력과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함.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한 영업장에 머물다가, 업주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제지하려 하자,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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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감금 핵심 법리 형법 제276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연인과의 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외출을 일시적으로 제지하여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온강은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일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죄명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행 일정 중 머물던 호텔 객실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휴대폰 사진 및 영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