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협박 핵심 법리 형법 제283조 협박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대문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교 서류 제출 과정에서 행정 직원과 마찰을 빚은 뒤, 상황 증명을 위해 촬영한 영상의 존재를 학교 측에 알렸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메일 발송 목적이 피해자 개인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서류 접수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메일이 공식 부서로만 발송되었고 영상 속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점,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번역기 사용 과정에서 표현상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림.

1. 사건요약 사건명 외국환거래법위반 핵심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 27조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선고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해외 거주자인 의뢰인은 국내 아파트 매수 자금을 해외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수십억 원 상당의 자금을 미신고 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전문가의 안내 부재로 인한 착오, 자금 출처의 투명성, 실거주 목적, 사후신고를 통한 위법 상태 해소, 벌금형으로 인한 해외 전문직 면허·체류 자격상 불이익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수십 년간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노후 대비 및 가족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국내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서 본인의

1. 사건요약 사건명 특수상해 핵심 법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주변의 무거운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우발적 범행 경위와 깊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그 결과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사안임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오해로 인해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밀쳤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무거운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1. 사건요약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핵심 법리 개인정보호법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중부경찰서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재개발 조합원인 의뢰인 부부는 조합 임원진의 비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와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제공받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영리나 부정한 목적이 아닌 조합 정상화와 비리 고발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 부부 모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인 의뢰인 부부는 조합 임원진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 및 횡령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의 정상화와 비리 척결을 위해 내부 직원으로부터 조합 임원의 법적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1. 사건요약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핵심 법리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 벌금 300만원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온강은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단주 노력과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함.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한 영업장에 머물다가, 업주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제지하려 하자,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1. 사건요약 사건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담당 변호사 김기룡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처럼 신고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직불금 전액 반환으로 피해 회복을 마치는 한편,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실제 농사일에 참여해 온 자료를 제출함. 그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수년간 해당 농지들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였음에도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 상당의 직불금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시기 2026.01 사건 요약 이별 통보 후 약 3개월간 반복 연락과 주거지 방문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 의뢰인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죄질과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며 항소해 경찰 신분 상실 위기에 놓인 사안. 온강은 1심이 이미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양형했다는 점, 의뢰인이 이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검찰의 항소 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가 기각돼 벌금 9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1. 사건요약 사건명 감금 핵심 법리 형법 제276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연인과의 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외출을 일시적으로 제지하여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온강은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일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죄명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행 일정 중 머물던 호텔 객실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휴대폰 사진 및 영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