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같은 반 친구로부터 수개월 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주장, 격투기 기술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주장, 특정 이물질을 강제로 먹게 하였다는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성폭력 및 신체폭력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평소 담임교사의 부탁으로 해당 친구를 챙겨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사건 이후에도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하거나 함께 어울리려 했던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극심한 정신적 압박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 성추행 및 상습 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되어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었고, 상습 폭행 부분 역시 반복적·고의적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피해 학생 진술에 객관적 모순과 과장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신고 이후의 행동 양상이 일반적인 피해 반응과 다소 배치된다는 점, 일부 행위는 또래 학생들 사이의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성폭력 및 폭행 혐의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4-1. 성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에 대한 객관적 반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현장 구조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 학생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성추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수준의 반복 폭행이 실제 존재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주변 학생들의 일관된 목격 진술이 수반되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오히려 먼저 장난을 걸거나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간 정황을 제시하며, 일부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2. 피해 학생 진술의 모순 및 이중적 태도 분석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직전까지도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함께 어울리자고 이야기한 문자 내용,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내려 했던 행동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가 실제 관계 흐름과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진술 전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3.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및 선도 가능성 강조

의뢰인이 평소 담임교사로부터 친구들을 잘 챙기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실제 학교생활 역시 비교적 성실하게 이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성폭력 가해자 낙인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단순 처벌 중심 접근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4. 일부 문제 행위에 대한 경위 설명 및 사안 축소

유일하게 일부 문제가 된 특정 행동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해당 행위가 악의적 괴롭힘 목적이라기보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역시 당시 상황에 일정 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정황을 함께 제시하며, 사안 전체를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추행, 상습 폭행, 언어폭력 혐의에 대해 모두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일부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시간 교내봉사 및 접촉금지 수준의 비교적 경미한 조치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및 상습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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