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황해서 사과하거나 돈을 주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거세게 항의하거나 울면서 몰아붙이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 “오해였다”, “원하는 게 뭐냐”라는 식의 답변을 하기 쉽습니다.

• 위험성: 이러한 대화 내용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대처: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인 사과를 하기보다, 차분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 모든 대화와 정황 증거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고소를 실행하기 전이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입니다.

• 메시지 캡처: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 DM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십시오. 특히 ‘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식의 언급이 있다면 이는 추후 공갈죄나 무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통화 녹음: 상대방과의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십시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주변인 증언 및 CCTV: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주변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현장 CCTV가 삭제되기 전 미리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공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이나 특정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협박한다면, 역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4.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변호사를 먼저 찾으십시오

“죄가 없으니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되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커다란 심리적·사회적 압박이 됩니다.

• 선제적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변호사와 함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해두면, 실제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경찰 첫 조사부터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상대방의 협박에 끌려다니는 순간, 주도권은 넘어갑니다. 억울한 누명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객관적인 증거로 방어막을 치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 않은 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이 당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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