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결사례 1. 1심 징역 15년 → 2심 무죄 아청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6개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단이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불일치와 일관성 부족을 입증했습니다. 범행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의 촉법소년 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고, 물적 증거도 없어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2.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2심 무죄 유사강간치상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을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과 지인 간 카카오톡 내용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1차 추행 후에도 스스로 침대에 재차 올라온 점, 성폭행 중에도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어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3.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 2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준강간 사건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및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재개하여 3,0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반성문, 성찰 일지, 독서 감상문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했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4. 항소심 법정구속 → 합의 후 1심 집행유예 유지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1회 기일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었고,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만 남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 밖에서 즉시 피해자와 접촉해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수차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았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5. 1심 유죄 → 2심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사건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일자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셔터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비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관계 종료 후 피해자가 보인 비정상적 집착과 금전 요구 등을 통해 무고 동기를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오인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6. 1심 벌금 1,000만 원 → 2심 무죄 강제추행무고 사건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후배 여직원을 부축해주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CCTV로 입증하고,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을 통해 키스나 신체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는 조직 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도일 뿐 범행 인정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7. 1심 유죄·신상정보등록 → 2심 형의 선고유예 카메라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부대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교제폭력, 스토킹,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피해자 자신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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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部长检察官出身

金基龍律师

金基龍律师履历

· 公益法务官（隶属韩国法律救助公团）
· 现代证券（株）公司内聘律师
· 蔚山地方检察厅副部长检察官
· 议政府地方检察厅高阳支厅副部长检察官

前部长检察官

金榮俊律师

金榮俊律师履历

· 法务研修院教授（负责培训现职检察官/特别司法警察官/ 警察官）
· 大邱地方检察厅刑事三部部长检察官(重大刑事案件/事故安全/交通）
· 议政府地方检察厅高阳支厅部长检察官
· 首尔中央地方检察厅检察官

前部长检察官

朴成勋律师

朴成勋律师履历

· 金融·证券犯罪联合侦查组组长
· 首尔南部地检金融调查2部部长
· 韩国存款保险公司金融不良责任调查本部本部长
· 大邱地检反腐败调查部部长
· 法务部商事法务科科长（商法修订、虚拟货币事务）

前部长检察官出身

裵韓鎭律师

裵韓鎭律师履历

· 大田地方检察厅天安支厅检察官
· 大邱地方检察厅检察官
· 昌原地方检察厅居昌支厅检察官
· 仁川地方检察厅检察官

前检察官 & 刑事专业

李稿銀律师

李稿銀律师履历

· 首尔南部地方检察厅检察官
· 昌原地方检察厅马山支厅检察官
· 釜山地方检察厅东部支厅检察官
· 仁川地方检察厅富川支厅首席检察官

前军检察官

李義鍵副代表律师

李義鍵首席律师履历

· 空军空中作战司令部军检察官
· 空军士官学校军检察官
· 空军士官学校法务室长
· 航空宇宙医疗研究院 IRB委员

前检察官 & 刑事专业

河娜律师

河娜律师履历

· 仁川地方检察厅检察官
· 议政府地方检察厅检察官
· 大邱地方检察厅浦项支厅检察官
· 2017年被韩国大检察厅重大刑事案件部评选为优秀检察官

律师

申東柱律师

申東柱律师履历

· 高丽大学社会学系毕业
· 庆北大学法学专门研究生院毕业
· 大邱家庭法院实务实习

律师

朴慧尹律师

朴慧尹律师履历

· 水原地方法院城南支院实务实习
· 法务法人 DAEJIN
· 法务法人 OHHYUN

律师

李智恩律师

李智恩律师履历

· 首尔东部地方法院普通实务实习
· 全州地方检察厅深化实务实习

律师

李升宪律师

李升宪律师履历

· 大邱地方法院普通实务实习
· 法务部人权政策课公益律师
· 大韩法律救助公团高阳支所公益律师

律师

金在恩律师

李升宪律师履历

· 釜山外国语高中
· 中央大学英语文学系 / 公共人才学部
· 乙支律师事务所实习
· 青成律师事务所律师

律师

崔正民律师

崔正民律师履历

· 北一高中
· 成均馆大学法语文学系 / 公益科法
· 建国大学法学院
· 宪法裁判所宪法裁判研究院实务处理

律师

朴景旭律师

朴景旭律师履历

· 延世大学法语法国文学专业
· 忠南大学法学专门大学院
· 首尔大学研究生院法学博士课程结业
· 空军官学校法务室长

REVIEWS

委托人反馈

在做决定前，请先看看已有经验者的反馈。

委托人反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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请先看看已有经验者的反馈。

“律师对委托人的态度非常尽心，能和温强一起让我感到幸运。”

“作为法律上的弱者，我觉得自己非常需要温强这样的法律伙伴。”

“终于有了真正理解我的可靠靠山，温强是我和家人一生难忘的恩人。”

“以为是死胡同，其实是隧道。和温强一起顺利结束了案件，非常感谢。”

“知道有温强律师们在努力守护冤屈的人，让我有勇气继续好好生活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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