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포렌식 할 테니 참관하실 분은 오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많은 분이 “그냥 기계로 돌리는 건데 내가 가서 뭘 하겠어?”라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참관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권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야 합니다.

1. ‘별건 수사’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렌식 참관의 가장 큰 목적은 수사 범위를 ‘이번 사건’으로만 한정 짓는 것입니다.

• 위험성: 수사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폰을 열었다가,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사진, 지인과의 농담 섞인 카톡, 혹은 별개의 경제 범죄 정황 등을 발견하고 ‘별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파일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므로 추출 대상에서 제외해 주십시오”라고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키워드 선정’ 단계에서의 방어막

포렌식은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여 결과물을 추출합니다.

• 위험성: 수사기관은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키워드(예: ‘사진’, ‘여자’, ‘모텔’ 등)를 넣으려 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키워드 사용을 제한하고, 범행 시점과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되도록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리적 논리가 수사 범위를 결정짓습니다.

3.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감시합니다

수사기관도 사람인지라 절차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 위험성: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나 클라우드 데이터까지 무단으로 뒤지거나,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모든 과정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감시합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강력히 다투어야 하는데, 참관하지 않았다면 위법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4.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진술 가이드

포렌식 현장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며, 때로는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 오가기도 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복구된 특정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고 수사관이 즉석에서 질문을 던질 때,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은 훨씬 신중하고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조언

“휴대폰은 현대인의 ‘영혼이 담긴 상자’와 같습니다. 그 상자를 수사기관이 통째로 들여다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변호인의 참관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수사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포렌식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미 수사는 중반부에 접어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포렌식 참관 전략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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