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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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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
| 결과 | 무죄(원심 파기)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과거 수강생으로부터 교습 중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과 보안처분을 선고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는 점에 주목하여, 동일 규격 가구 재현 영상과 신체 치수 자료를 통해 범행 상황의 물리적 불가능성을 입증하고, 기상청 데이터와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허위 고소 가능성을 탄핵함.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빈틈없고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4-1. 범행 상황의 물리적 불가능성 입증 (재현 영상 제출)
피해자는 협소한 교습용 가구에 의뢰인과 함께 앉아 있다가 강제로 눕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통계청의 성별 평균 신체 치수 자료와 당시 양측의 복장 두께 등을 종합하여, 두 사람이 해당 공간에 나란히 앉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실제 동일한 규격의 가구를 어렵게 확보해 직접 ‘재현 영상’을 촬영 및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묘사한 자세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4-2. 객관적 기상 데이터를 통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탄핵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계절감과 옷차림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범행 일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온강은 과거 기상청 날씨 데이터를 면밀히 조회하여, 피해자가 특정한 해당 일자의 실제 기온이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례적인 날씨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피해자 기억의 부정확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4-3. 허위 고소의 동기 및 피해망상적 정황 소명
피해자가 사건 발생을 주장한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하게 의뢰인의 추가 교습을 신청했던 메신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교습이 종료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여러 익명 계정을 통해 의뢰인 측에 맥락 없는 비난과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정 내지 망상적 증세가 무리한 허위 고소로 이어졌을 개연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4. 방어권 침해 등 절차적 위법성 지적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수시로 번복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임의로 범행 기간을 조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절차였음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