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조건 실형’이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억울한 무죄 주장 중이라면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느냐입니다.

• 혐의 부인(무죄 주장): 정말로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법원 눈에는 “죄를 인정하니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 없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 실패 시 처벌 수위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못 했다면, 분명히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① ‘형사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나는 피해 보상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 2022년부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 합의서만큼은 아니더라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② 다양한 양형 자료 제출

합의 외에도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자료는 많습니다.

• 진지한 반성: 꾸준히 작성한 반성문 및 성교육 이수증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 재범 위험성 없음: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재범 방지 서약서

• 초범 여부 및 범행 정도: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강조

---

3. 합의 실패가 ‘구속’으로 이어지나요?

단순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징역형)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경우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

• 피해자가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합의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1심 재판, 심지어 2심(항소심) 판결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1. 조율의 기술: 피해자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격해져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변호인이 정중히 사과를 전하며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탁 타이밍: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3. 논리적 변론: 합의를 못 한 ‘합리적인 이유'(예: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등)를 판사에게 잘 설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

👨‍⚖️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는 선처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지,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법리적 방어막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형사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