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상이 단속되며 대마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의뢰인은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한 후 투약하였는데, 그 이후 대마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된 사안입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 투약 사실에 대해 일체 자백한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고 검사실에서의 추가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을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법무법인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