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案件概要 案件名称 违反《麻醉药品管理法》（精神药品） 核心法律依据 《麻醉药品管理法》第2条（麻醉药品的定义） 《麻醉药品管理法》第3条（一般行为禁止规定） 《麻醉药品管理法》第60条（处罚规定） 承办律师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审理机关 首尔中央地方法院 结果 缓刑 时间 2026.04 案件摘要 委托人在因过往吸食毒品嫌疑接受调查期间，由于严重的抑郁症和焦虑情绪，通过Telegram再次购买了LSD及合成大麻等精神药品。后因贩卖人员被抓获，其购买行为被查明并被提起公诉。 温江律师团队指出，本案行为发生于前案获得不起诉处分（缓起诉）之前，属于委托人在极度心理不安状态下的一时冲动行为。同时强调，委托人在收到毒品后立即全部销毁，并未实际吸食。律师团队还向法院提交了定期毒品检测阴性结果、毒品预防教育结业证明、精神科戒毒治疗记录、证明其并非毒品成瘾者的健康诊断书、家属及友人的求情书以及社会公益活动材料，以证明其再犯风险较低，完全可以在社会中接受治疗和管理。 最终，法院未判处实刑，而是判处有期徒刑2年6个月，缓刑4年。   2. 案件经过（事实关系） 委托人在因过往吸食毒品嫌疑接受警方调查并等待处理结果期间，由于难以承受严重抑郁和心理不安，通过Telegram冲动购买了精神药品（LSD、合成大麻）。 虽然其在购买后立即深感后悔，未实际吸食毒品，并将所购毒品全部销毁，但由于销售人员被警方抓获，其购买事实最终被发现，并因此被提起公诉。 由于是在同类犯罪调查期间再次涉案，本案极有可能被判处实刑。在这一几乎陷入绝望的情况下，委托人与其家属怀着最后一丝希望来到韩国温江律师事务所寻求帮助。 3. 案件争议焦点（案件特点） 在“调查期间再次犯罪”这一极为不利的情节下，如何通过客观证据证明委托人虽然购买了毒品，但并未实际吸食，同时证明其再犯风险已得到充分控制，从而避免被当庭羁押并判处实刑，成为本案的核心辩护重点。 4. 温江律师事务所的辩护与协助 温江律师事务所毒品犯罪专案团队深入分析案件特殊性，制定了降低委托人可责难性、最大程度展现其戒毒决心的个性化量刑辩护策略。 4-1. 说明调查期间再次涉案的特殊背景 律师团队从法律层面指出，本案行为发生于前案获得“不起诉处分（缓起诉）”之前。 也就是说，委托人并非在获得国家宽大处理后仍欺骗司法机关再次犯罪，而是在等待处理结果期间，因极度焦虑和不安而发生的冲动性失误。通过这一点，有效降低了其主观恶性及社会评价上的负面影响。 4-2. 证明仅为购买行为且未实际吸食 律师团队明确区分委托人与毒品流通组织之间不存在任何关联，其仅为单纯购买者。 尤其强调，委托人在收到毒品后立即意识到自己的错误，并主动将全部毒品冲入厕所销毁，实际并未进行吸食，因此本案并未发展为实际使用毒品的结果。 4-3. 提交客观戒毒意愿及治疗记录 为了证明委托人的悔过并非停留于口头层面，律师团队提交了大量医疗和教育资料，包括： 定期毒品检测全部呈阴性结果； 毒品预防教育结业证书； 持续接受精神科戒毒治疗的诊疗记录； 专业医疗机构出具的“非毒品成瘾者”健康诊断证明。 通过上述资料，充分证明委托人的再犯风险显著降低。 4-4. 强调社会纽带关系及积极社会贡献 律师团队提交了委托人长期资助非洲弱势群体及老年人的捐赠证明材料，以证明其本质上是一名善良、负责的社会成员。 同时，还提交了20余份来自家人和朋友的真诚求情书，向法院展示了委托人拥有稳固的家庭与社会支持体系，能够获得充分帮助并顺利回归社会。 5. 案件结果 法院认为，尽管委托人在调查期间购买毒品的行为性质并不轻微，但充分考虑了温江律师事务所提出的以下有利量刑因素： 实际未吸食毒品； 深刻反省自身错误； 持续且系统性的戒毒努力； 较低的再犯风险； 良好的社会支持体系。 最终，法院未作出实刑判决，而是给予委托人有期徒刑2年6个月，缓刑4年的从宽处理，实现了极为难得的有利结果。 ■ 判决书   查看更多相关文章 裴汉镇律师博客 裴汉镇律师 LawTalk 个人主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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