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핵심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LSD 및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재차 매수하였다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짐. 온강 변호인단은 본건이 기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이전,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발생한 충동적 일탈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수령한 직후 전량 폐기하여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정기 마약검사 음성 결과, 마약예방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단약 치료 내역, 마약류 중독자가 아니라는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등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오랜 기간 중증의 불안장애와 ADHD를 앓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병원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중,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구속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마약 투약)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사안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 법무법인 온강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이

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핵심 법리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시기 2026.01 사건 요약 필로폰 매수 미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한 의뢰인이, 불과 몇 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재판 중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항소했고, 온강은 의뢰인이 과거 남자친구의 강요와 성적 착취 과정에서 강제 투약을 당한 피해자이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라는 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상담, 마약 검사 음성 결과, 장애가 있는 모친 부양 사정, 원심 양형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핵심 법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1 사건 요약 마약류를 호기심과 주변 권유로 처음 접한 뒤 투약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으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온강은 의뢰인이 장기간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오며 수십 차례의 마약류 선별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를 받은 점, 매일 회복일기를 작성하며 갈망과 불안을 스스로 관리해 온 점,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해 온 점, 그리고 암 투병 중인 부친과 장애가 있는 모친이 헌신적으로 지지하며 재범을 막는 강한 보호체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함.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범죄 가해자가 아니라 치료 의지가 확고한 회복자임을

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핵심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향정), 제61조 제1항(대마)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시기 26.03 사건 요약 LSD, 대마, 케타민 등 다종의 마약류를 수차례 매수 및 투약했으나, 자수와 객관적인 단약 의지 입증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LSD, 대마,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핵심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인천가정법원 결과 무죄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지인의 부탁으로 커피 등 수하물을 운반하다 대량의 필로폰이 적발되어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마약 은닉 사실에 대한 인지(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본국에서 한국으로 커피 등 통상적인 물품의 배송을 부탁받고 수하물로 이를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심부름을 문제없이 수행한 적이 있어 아무런 의심 없이 물품을 받아 입국하였으나, 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 안에 대량의 마약류(필로폰)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거물급 마약 밀수범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핵심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1 사건요약 사회초년생이던 의뢰인들은 사업 실패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겪던 중, 호기심과 충동적인 판단으로 대마를 공동 매수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고, 변호인단은 단순 자백에 그치지 않고 수사 협조, 치료 의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로, 각자 사업 실패와 장기간 이어진 우울감, 불면 증상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8조 핵심법리 마약류 판매행위에 대한 고의(범의) 존재 여부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기 2025.12 사건요약 의뢰인은 해외 친척에게 선물 받은 일반 향신료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에서 국내법상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일반 식료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약류 성분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일반 향신료 제품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