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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
| 핵심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
| 처리 기관 | 인천가정법원 |
| 결과 | 1호 3호 보호처분 |
| 시기 | 2026.02 |
| 사건 요약 |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개설·운영하며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수십 회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밟게 된 사안. 온강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중대한 인격 침해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통해 개선 의지가 분명한 점, 학업 성취와 진로 계획이 뚜렷하여 일시적 일탈 가능성이 큰 점, 부모가 성교육 및 미디어 과의존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 계획까지 마련하는 등 가정 내 교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 그 결과 1호 보호자 감호위탁 및 3호 사회봉사 80시간 결정을 이끌어내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막아냄. |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를 정교하게 합성한 소위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해당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편집물을 반포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업과 장래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전문적인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단순 시청을 넘어 텔레그램 방을 직접 ‘개설 및 운영’하며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했기에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소년원 송치(6호 이상) 등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철저한 반성 및 피해자 중심의 사고 확립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인격을 살인하는 중범죄”임을 깨닫도록 지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땠을까’를 성찰하며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했고, 재범 방지 서약서를 통해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통한 성실성 입증
의뢰인이 평소 다수의 교과 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학업에 매진해왔으며, 뚜렷한 목표를 가진 모범적인 학생임을 생활기록부와 상장, 인생계획서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평소 건전한 생활 태도를 가졌음을 강조하여 이번 범행이 일시적 일탈임을 주장했습니다.
가정 내 완벽한 교화 환경 조성
단순한 탄원서를 넘어, 부모님이 직접 ‘자녀 성교육 및 미디어 과의존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디지털 기기 관리 및 양육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친척들까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유대 관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영상물을 유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3호(사회봉사 80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