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 수십 회 유포로 구속 위기 학업 복귀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처리 기관 인천가정법원 결과 1호 3호 보호처분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개설·운영하며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수십 회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밟게 된 사안. 온강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중대한 인격 침해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통해 개선 의지가 분명한 점, 학업 성취와 진로 계획이 뚜렷하여 일시적 일탈 가능성이 큰 점, 부모가 성교육 및 미디어 과의존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 계획까지 마련하는 등 가정 내 교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