猥亵不移送 | 与老友旅行途中发生身体接触引发的强制猥亵嫌疑

■ 案件概要

委托人因与相识多年的朋友旅行途中发生身体接触,被以强制猥亵嫌疑遭到告发。案发当时双方之间存在明确的沟通与共识,但此后双方关系恶化,进而演变为刑事告发。尤其是案发后委托人与受害人仍有日常往来,且此后关系一度维持友好,这一点使得告发的真实性受到质疑。委托人为洗清冤屈并争取 猥亵不移送 而来到法务法人温强求助。

■ 案件争议焦点

本案的主要争议焦点如下: 

1. 당시 신체접촉이 상호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2.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검토 
3. 사건 이후 양측의 관계 지속 및 발전 정황이 갖는 의미 
4. 객관적 증거의 부재 상황에서의 입증책임 문제

■ 温强的协助

法务法人温强在本案中通过以下缜密的辩护为委托人进行辩护,力求争取 猥亵不移送。

1. 당시 상황에 대한 세밀한 시간대별 정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음을 입증 
2. 대법원 판례(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3.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계 발전 등 객관적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4.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적극 발굴 
5.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전무함을 지적하며 무혐의 취지의 의견서 제출
6. 성추행불송치를 받고자 조력

■ 结果

经法务法人温强缜密辩护,最终因证据不足作出 猥亵不移送 决定。尤其是受害人陈述的可信度不足、缺乏客观证据、情况证据相互矛盾等均被认定为 猥亵不移送 的理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