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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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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안임. 온강 변호인단은 현장 적발 건과 과거 촬영 건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움. 현장 적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휴대전화 오작동 가능성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 및 고의성을 다투었고, 과거 촬영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초범, 낮은 노출 정도, 진지한 반성, 성인지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의뢰인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 과거의 촬영물들까지 대거 발견되면서 구속 및 실형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자신의 모든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불법 촬영 횟수가 수십회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적발 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과거 촬영 건에 대한 적극적인 양형 주장을 병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무조건적인 혐의 인정보다는 사안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수립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1. 현장 적발 건에 대한 치밀한 법리 다툼
현장에서 적발된 마지막 촬영 건(본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통이 넓은 바지 등)과 촬영 각도, 거리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영상이 법리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양손에 짐을 들고 있던 의뢰인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든 채 고개를 돌리다 오작동으로 촬영되었을 뿐, 불법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을 들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2. 과거 촬영 건에 대한 선처 호소
포렌식으로 발견된 나머지 과거 촬영 건(별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타인의 시야에서 통상적으로 비치는 수준으로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등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4-3.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양형 자료와 함께 검찰에 피력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법리적 주장과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지 않은 촬영 횟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