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비밀 상담 가능
1. 사건요약
| 사건명 |
강간미수, 강제추행
|
|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김영준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고등법원 |
| 결과 | 집행유예(원심 파기)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언행을 호감 표시로 오인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여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함.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종전 합의금 전액인 2억 원을 형사공탁하고,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으며 기업 대표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적극 제출함.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호의적인 발언과 행동을 자신에 대한 호감 표시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나아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일부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다 한순간의 오판으로 영어의 몸이 된 의뢰인과 다급해진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졌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악조건 속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긍정적 양형 사유를 극대화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담팀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워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1. 전략의 전면 수정 및 진지한 반성 소명
1심에서의 부인 주장을 전면 철회하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직접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뉘우침의 뜻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4-2. 합의 결렬에 대비한 파격적인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 측이 본 형사사건과 무관한 별도의 민사소송 및 부동산 대출 문제까지 합의 조건으로 결부시키면서 끝내 합의가 무산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온강은 합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종전에 논의되었던 합의금 전액인 2억 원을 과감하게 형사공탁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를 핵심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4-3. 우발적 범행 경위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본건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강압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칭찬과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강제성에 대한 진실 반응이 나왔던 점을 짚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4-4. 수십 년간의 사회공헌 활동 및 평소 성행 강조
의뢰인이 십수 년간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랑의 집 고쳐주기), 무료 급식, 쌀 기부 등 묵묵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온 삶의 궤적을 풍부한 객관적 자료(기사, 표창, 사진 등)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근로자 생계를 책임지는 기업의 대표로서 사회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양형 변론과 2억 원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1심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