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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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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금지행위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
| 처리 기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결과 | 피고인 징역 4년 실형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친족 어른으로부터 수차례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신체 질환을 이유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 사실을 늦게 알릴 수밖에 없었던 가족관계상 특수성, 가해자의 수술 이력 주장과 실제 생활 모습 사이의 모순을 적극 입증함.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피해자)은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족 어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어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가족 관계가 파탄 날 것을 두려워해 오랜 기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진행했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신체적 질환을 핑계로 대며 범행 일체를 뻔뻔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의 엄벌을 이끌어내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해자가 과거의 수술 이력을 핑계로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압도적인 신빙성을 입증하고 가해자 주장의 허구성을 깨뜨려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피해자 전담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맞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4-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입증
의뢰인이 범행 당시 눈을 감은 채 경험했던 촉감, 옷이 벗겨질 때 발생한 미세한 소리,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자세 등을 매우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직접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수준의 진술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2. 피해 사실 호소 지연에 대한 합리적 소명
가해자가 가까운 친족이었기에, 어린 의뢰인이 가족 간의 불화와 충격을 우려하여 즉시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심리적 압박감을 상세히 설명하며, 진술과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했습니다.
4-3.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완벽 탄핵
가해자가 과거 무릎 수술 병력을 내세워 ‘범행 당시의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수술은 학창 시절의 오래된 일이며 평소 스크린골프 등 무리가 가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피고인의 변명이 명백한 거짓임을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4-4. 엄벌 탄원 및 2차 가해 지적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극심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이 반드시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을 모두 인정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