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고소인과 함께 모텔 투숙 후 특수강간 혐의 받은 사건, 녹취 분석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고소인은 의뢰인 외 피고인 1명과 연인 관계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그외 피고인 1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들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 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신고 경위가 매우 이상한 점이 많았고,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하기 이전 카페에서부터 계속하여 의뢰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나. 의뢰인도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과장되어있으며,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러한 척 연기를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양 쪽 다 녹음파일이 있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정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안. 객관적인 정황은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검토를 토대로 조사연습 및 입회을 진행하였으며, 고소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이후의 사실관계, 모텔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을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신고자)와 조력인의 관계의 특수성, 고소인의 녹취록의 합리성 의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