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로, 각자 사업 실패와 장기간 이어진 우울감, 불면 증상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극심한 후회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 특성상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고,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들에게 단순 처벌이 아닌 선도 중심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흡연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며,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의 마약 유통망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였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개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들이 단순 처벌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4-1.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판매책 수사 기여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마약 유통망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대마 구매 과정에서 사용한 SNS 대화 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 정황 자료 등을 자발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판매책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역시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및 추가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협조하며 실제 수사 진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변호인단은 이를 검찰에 구체적으로 의견서 형태로 전달하였습니다.

4-2. 정신과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ADHD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향락 목적이라기보다 심리적 취약성과 충동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상담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3. 단약 의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 입증

의뢰인들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중독 재활 프로그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고, 관련 수료증과 교육 참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단약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향후 직업 계획 및 사회 복귀 계획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충분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비록 대마를 공동 매수·흡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 유통 수사에 기여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 재활 교육 이수, 단약 노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들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실형이나 전과 처벌 없이 사회 안에서 치료와 교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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