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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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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아청법 제7조(준강간)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
| 처리 기관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
| 결과 | 피고인 송치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숙사 방에서 깊이 잠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범행 시인을 녹음한 뒤 법무법인 온강을 찾음. 온강은 자백 녹취록을 분석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음주량·수면 상태·피해 후 트라우마 자료를 제출해 준강간 혐의와 엄벌 필요성을 강조함.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불구속 송치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결정적 자백 증거의 법리적 재구성
의뢰인이 직접 확보한 가해자의 자백 녹취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가해자가 “가만히 있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말한 대목을 집중 공략하여, 이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가해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미필적 고의’의 증거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2. 구체적 정황에 기반한 심신상실 입증
의뢰인의 평소 주량, 사건 전날의 수면 시간, 당시 복장을 상세히 기술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인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깊은 수면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4-3.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파헤치기
가해자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던 상황과 의뢰인과 평소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었던 관계적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가해자의 변명을 무력화했습니다.
4-4. 피해자 트라우마 및 엄벌 필요성 강조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섭식장애, 대인기피증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심리상담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5.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온강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불구속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국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