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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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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결과 | 구약식 기소 (벌금1500만원)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주차 문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적발됨. 법무법인 온강은 차량 매각, 금주 서약,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함. 그 결과 동종 전력이 있는 고수치 음주운전 사안임에도 정식재판 없이 벌금 1,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음.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1.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즉시 매각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금주 서약서와 장래 계획서를 통해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4-2. 우발적 범행 정황 및 낮은 위험성 소명
범행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쇼핑몰 내 주차장이었다는 점,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그리고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3. 전문적인 교육 이수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온강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준법의식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주변의 지지 속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4. 심리적 상태와 범행 동기의 참작
당시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직장 내 대기 발령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