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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사, 강제추행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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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형법 제347조(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형법 제298조·제31조(강제추행 및 교사범)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인천가정법원 |
| 결과 | 보호관찰1~4호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소년인 의뢰인은 SNS에서 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공중화장실 침입 및 강제추행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자진 출석과 수사 협조, 자필 반성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준법·재산범죄 예방교육, 심리상담 이수 등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함. 또한 가족의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강조한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수사 초기 자진 출석 및 투명한 수사 협조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본인의 혐의를 축소하거나 숨기지 않고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2.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단순한 후회를 넘어,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고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정한 교화의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3. 충동성 입증 및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제시
심리평가보고서를 심층 분석하여, 이번 범행이 악의적인 범죄 성향보다는 청소년기 특유의 미성숙한 충동과 낮은 윤리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법의식교육’, ‘도박 및 재산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전문적인 정신과적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솔루션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4-4. 가족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유대관계 강조
어린 소년의 교화에는 가정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모친과 이모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양육 및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추측에 기반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