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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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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배포·판매·전시 등)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
| 처리 기관 | 인천가정법원 |
| 결과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학생 신분의 의뢰인은 SNS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수개월간 수십 회 거래를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자필 반성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관련 독후감 작성, 스마트폰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함. 또한 부모님의 자녀 양육계획서, 가족 탄원서,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진로 목표를 강조한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결정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수사 초기부터의 적극적 협조 및 진지한 반성 소명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뼈저리게 깨닫고 작성한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은 뉘우침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2.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및 교육 이수 입증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부모님과 함께 스마트폰 유해 사이트 차단 등 기술적 통제 장치를 적용한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3.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 및 ‘자녀 양육 계획서’ 제출
소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의 보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엄격한 지도를 약속하는 구체적인 ‘자녀 양육 및 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와 동생의 애정 어린 탄원서를 통해 가정 내 교화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충분히 가능함을 피력했습니다.
4-4.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뚜렷한 진로 목표 강조
의뢰인이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선행부문 표창장까지 받은 모범적인 학생임을 초·중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확고한 꿈을 위해 특성화고에 진학하였으며, 올바른 기술 윤리를 바탕으로 학업에 매진하겠다는 ‘장래계획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사회인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