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犯罪宣告缓刑 | 无前科滥用职务权势猥亵获宽大处理

■ 案件概要

委托人是首尔某便利店经营者,因涉嫌利用职务上的权势实施猥亵而被起诉。综合考虑与受害人的关系及案发经过等情节,本案不能排除被判处实刑的可能性,尤其受害人系与委托人存在职务关系的员工,案件的严重性因此得到认定。为此,委托人希望争取 性犯罪宣告缓刑 等从宽处理,前来法务法人温强寻求专业法律协助。

■ 案件争议焦点

本案的主要争议焦点如下: 

1.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의 정도 판단 
2.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 검토 
3.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재범 위험성 평가 
4.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사유 발굴 성범죄선고유예 가능성 검토

■ 温强的协助

法务法人温强在本案中通过以下缜密的辩护为委托人进行辩护,力求争取 性犯罪宣告缓刑。

1.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시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중재하여 손해배상 합의 성사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심리 상담 센터’에서의 심리상담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이수를 주선 
4.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초범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수의 지인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 
5.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개인적 정상을 고려한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

■ 结果

经法务法人温强策略性辩护,法院对被告人判处罚金300万韩元并宣告性犯罪宣告缓刑。尤其还获得豁免完成课程命令及从业限制令,得以将对委托人今后生活的影响降至最低。宣告缓刑判决是法院能够给予被告人的最大程度的宽大处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