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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군인등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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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피고인 불구속구공판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직속 상관이자 인사권·지휘권을 가진 고위급 간부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고, 신고를 결심하자 가해자가 주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 및 2차 가해를 이어간 사안임. 온강 변호인단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절대적인 상하관계와 폐쇄적인 군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또한 숙박업소 예약 내역, 결제 영수증, 지인과의 메시지, 부대 출입 기록 등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스토킹 및 2차 가해에 대한 강제수사와 엄벌을 촉구함.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중대하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던 중, 직속 상관이자 절대적인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고위급 간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폐쇄적인 집무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 하자 주변인들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스토킹 및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이끌어내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가해자의 압도적인 지위(위력)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입증하고,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 및 2차 가해(스토킹)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어 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후,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4-1. 업무상 위력의 존재 입증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이고 의뢰인이 하급자라는 절대적인 상하관계를 강조하며, 본 사건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2. 피해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 확보
숙박업소 예약 내역, 결제 영수증,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부대 출입 기록 등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3. 스토킹 및 2차 가해에 대한 엄벌 촉구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고를 막기 위해 지인과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행위가 명백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높은 지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위증 교사 우려가 높음을 강조하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상세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4. 피해자 보호 및 심리적 지원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및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