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가해자 접촉 없이 1,150만 원 합의

종결일 : 2026-04-29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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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성남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 3팀
결과 합의완료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와 직접 연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음. 온강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강경한 합의를 진행함.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합의금 1,150만 원을 수령하며 원만히 합의를 완료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게 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수사 과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의 연락 등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며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자 측을 강하게 압박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음과 같이 철저한 피해자 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4-1. 철저한 2차 가해 차단 및 소통 창구 일원화

가해자나 가해자의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온강이 모든 소통을 전담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 없이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2. 강경한 협상을 통한 고액의 합의금 도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하는 한편,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강경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유사 사건의 합의금 규모를 상회하는 1,150만 원이라는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4-3. 안전한 합의금 수령 및 완벽한 서류 처리

의뢰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금 1,150만 원 전액을 ‘법무법인 온강’의 예치금 계좌로 안전하게 지급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확인한 뒤, 온강의 변호사들이 직접 수사기관(성남중원경찰서)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모든 법률적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5.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가해자와 단 한 번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연락 없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채 1,15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며 성공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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