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공연음란 혐의, 대학생 신분과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는 인정하나공연음란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의 어린 나이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양성평등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목격자와 별도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