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군인등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0조 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피고인 불구속구공판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직속 상관이자 인사권·지휘권을 가진 고위급 간부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고, 신고를 결심하자 가해자가 주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 및 2차 가해를 이어간 사안임. 온강 변호인단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절대적인 상하관계와 폐쇄적인 군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1. 사건요약 사건명 폭행 (영내폭행) 핵심 법리 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폭행·협박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지역보통검찰부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기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모욕적 언행을 듣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주변 물건을 던져 폭행 혐의로 입건됨.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위계나 계급을 이용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누적된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라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소명함.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으로서의 장래성과 가족의 선도 의지를 적극 제출함. 그 결과 군검찰은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평소 동기인

1. 사건요약 사건명 공문서위조방조 핵심 법리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공군검찰단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1 사건 요약 성실히 복무하던 장교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상을 당한 동료의 부탁으로 체력검정 기록 관련 부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공문서위조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직접 위조를 주도하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었고, 온강은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참작할 동기, 진지한 반성, 낮은 재범 위험, 동료들의 탄원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그 결과 의뢰인은 군 제적 위기를 피하고 복무를 이어가게 됨.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성실히 복무해 온 장교인 의뢰인은 평소 아끼던 동료가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체력검정 기록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자, 안타까운 마음에 부적절한 자료를

1. 사건요약 사건명 군형법상 모욕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 핵심 법리 군형법상 모욕 → 통상 군형법 제64조 군형법상 가혹행위 → 통상 군형법 제62조 담당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양주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의뢰인이 군 복무 당시 병사 대표 직책을 수행하며 후임병들의 근무 태도와 보고 절차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후임병들과 그 맞선임들을 일으켜 세우는 등 훈육 행위를 하였다가, 전역 무렵 후임병으로부터 군형법상 모욕,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 온강은 당시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문제된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수준의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 경위가 군기 확립과 부대 관리 차원의 훈육 과정이었던 점, 모욕 부분은 고소기간

1. 사건요약 사건명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2차 가해 (군 징계) 핵심 법리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부대관리훈령(신고자 보호)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공군 제 전투비행단 결과 감봉 3월 (신분 유지 및 연금 수령권 보호) 시기 2026.02 사건 요약 32년 차 군인인 의뢰인이 성 사건 관련 피해자 색출 및 정보 공개 혐의로 해임 위기에 처했으나, 고의성 부정 및 양정의 부당함을 입증하여 감봉 3월의 경징계로 방어한 사례   2. 사건의 개요 30년 이상 군에 몸담으며 성실히 복무해온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색출하려 시도하고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일상적인 업무 대화를 나눈 것이었으나,

1. 사건요약 사건명 폭행, 모욕 (군형법 및 일반형법) 핵심 법리 형법 제260조(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공군검찰단 결과 폭행: 일부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 모욕: 공소권 없음 (불기소) 시기 2026.02 사건 요약 회식 및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신체 접촉과 거친 언사로 인해 후배 부사관 등 7명으로부터 고소당했으나, 적극적인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군 복무를 지속하게 된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군 조직 내에서 수십 년간 헌신하며 베테랑 군인으로 복무해 온 의뢰인은, 부대원들과의 회식 및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신체 접촉과 거친 언사로 인해 다수의 후배 부사관 및 상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단합을 강조하던

1. 사건요약 사건명 병역법위반 적용법조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목적 사위행위 관련 규정 핵심법리 병역면탈 목적의 사위행위 해당 여부, 정신질환 기왕증 및 고의성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가정폭력과 불안정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 증세를 앓아왔으며, 자진 입대 후 훈련소 생활 과정에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이후 병무청으로부터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정신질환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냈다고 의심하며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과거 진료기록과 상담 자료, 훈련소 귀가 경위 및 생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병역 면탈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사건요약 사건명 군인등준유사강간 등 적용법조 군형법 제92조의4(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핵심법리 군 조직 내 위력관계 이용 여부, 항거불능 상태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립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기관 군검찰 결과 불구속 기소(구공판) 시기 2026.01 사건요약 장래가 촉망되던 초급 간부였던 의뢰인은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군 조직 내 위계와 영향력을 이용해 의뢰인을 사적 자리로 반복적으로 불러내고 술을 강요한 뒤,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군 조직 특유의 폐쇄성과 위력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DNA·통화녹취·일기장·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군인등준유사강간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 생활관 근처에서 후임병과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후임병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 후임병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무복무 중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에서,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해당 죄명에 대해 처벌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