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案件概要 案件名称 军人等强奸未遂、违反《性暴力犯罪处罚等特别法》（利用职务权力实施猥亵）、违反《跟踪骚扰犯罪处罚法》 核心法律依据 《军事刑法》第92条：以暴力或胁迫强奸军人等——处5年以上有期徒刑 《军事刑法》第92条之3：以暴力或胁迫猥亵军人等——处1年以上有期徒刑 《刑法》第300条：未遂犯 《性暴力犯罪处罚等特别法》第10条：利用职务权力等实施猥亵 《跟踪骚扰犯罪处罚法》第18条：跟踪骚扰犯罪 承办律师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处理机关 首尔中央地方检察厅 结果 犯罪嫌疑人被作出不羁押正式起诉（移送法院公开审判） 时间 2026.03 案件摘要 委托人在军队服役期间，多次遭受其直属上级——拥有任免权及指挥权的高级军官——实施强制猥亵及强奸未遂。当委托人决定举报时，加害人又通过周围人员持续与其联系，对其实施跟踪骚扰及二次伤害。 温江律师团队立足于加害人与被害人之间绝对的上下级关系以及封闭的军队组织结构，积极主张加害人具备足以压制被害人自由意志的职务性权力。同时，律师团队收集并提交了酒店预订记录、支付凭证、与友人的聊天记录、部队出入记录等能够印证被害人陈述的客观证据，并要求侦查机关针对跟踪骚扰及二次加害行为采取强制侦查措施并予以严惩。 最终，检察机关认为加害人的犯罪事实重大且证据充分，决定对其作出不羁押正式起诉处分。 2. 案件经过（事实关系） 委托人在军队组织内服役期间，多次遭到直属上级——拥有绝对人事权和指挥权的高级军官——实施强制猥亵及强奸未遂行为。 加害人利用其优越地位，在封闭的办公室等场所实施犯罪。当委托人无法继续忍受并准备举报时，加害人又动员周围人员持续与其接触，甚至实施跟踪骚扰及二次加害行为。 长期处于极度抑郁和恐惧中的委托人，为了使加害人受到应有惩罚并重新恢复正常生活，最终委托在性犯罪被害人保护领域拥有丰富经验的韩国温江律师事务所提供法律帮助。 3. 案件争议焦点（案件特点） 由于军队组织具有高度封闭性，本案的关键在于： 证明加害人的压倒性地位及其职务权力如何对被害人形成实际支配； 通过客观证据和前后一致的陈述，证明加害人的性犯罪行为； 进一步查明并证明其后续实施的跟踪骚扰及二次加害行为； 最终推动案件进入正式刑事审判程序。 4. 温江律师事务所的协助 温江律师事务所刑事案件专案团队通过与委托人进行深入访谈，全面梳理案件经过，并围绕犯罪事实的证明开展证据收集与法律论证工作。 4-1. 证明职务权力的存在 律师团队重点强调： 加害人为将官级指挥官； 委托人为其下属人员； 双方之间存在绝对的上下级关系。 据此主张，本案属于典型的“权力型性犯罪”，加害人利用其足以压制被害人自由意志的职务地位实施犯罪。 4-2. 证明被害人陈述的真实性并收集客观证据 律师团队系统整理并提交了大量客观证据，包括： 酒店预订记录； 支付及消费凭证； 与亲友往来的聊天记录； 部队出入登记记录等。 上述证据与委托人的具体且始终一致的陈述相互印证，有力提升了证言的可信度。 4-3. 要求严惩跟踪骚扰及二次加害行为 律师团队指出： 加害人为阻止委托人举报，甚至主动联系委托人的亲友及家属，此类行为已明显违反《跟踪骚扰犯罪处罚法》。 同时考虑到加害人的高级军官身份，律师团队进一步强调其存在： 毁灭证据风险； 串供及教唆伪证风险； 并向侦查机关提交了详细的《补充控告意见书》，要求实施手机取证等强制侦查措施，并依法从严处理。 4-4. 被害人保护及心理支持 为防止委托人在侦查过程中遭受新的心理伤害，律师全程陪同接受调查并提供心理支持。 同时提交： 犯罪被害影响评估报告； 精神科诊疗记录； 以充分反映委托人因犯罪行为遭受的严重精神痛苦，并促请侦查机关给予充分重视。 5. 案件结果 检察机关全面采纳了温江律师事务所提出的法律意见和证据材料，认为： 加害人的犯罪情节极其严重； 相关犯罪事实已获得充分证明； 已达到提起公诉的标准。 因此决定对加害人作出**不羁押正式起诉（移送法院公开审判）**处分，使案件顺利进入刑事审判程序。 ■ 起诉决定书   查看更多相关文章 裴汉镇律师博客 裴汉镇律师 LawTalk 个人主页

1. 案件概要 案件名称 殴打（军营内殴打） 核心法律依据 《军事刑法》第60条之6：军人等殴打、恐吓罪 承办律师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处理机关 京畿地区普通检察部（军事检察机关） 结果 不起诉处分（缓起诉） 时间 2026.03 案件摘要 委托人在服役期间，长期遭受同期军人持续嘲讽、侮辱性言语及轻视对待。事发当天，在再次遭遇对方不当指使及人格羞辱后，委托人一时情绪失控，对对方实施殴打并向周围投掷物品，因此因涉嫌军营内殴打而被立案调查。 温江律师团队向军事检察机关说明，本案并非利用军衔或上下级关系实施的霸凌、虐待行为，而是在长期积累矛盾和精神压力下瞬间爆发的偶发性冲突。同时强调被害人伤势较轻，并未造成实际伤害后果。 此外，律师团队积极提交了委托人的深刻悔罪表现、再犯预防教育结业证明、与被害人的和解材料、初犯身份及良好成长前景，以及家属的教育与监督意愿等资料。 最终，军事检察机关采纳上述从宽处理理由，对委托人作出了不起诉处分。 2. 案件经过（事实关系） 委托人在服兵役期间，长期受到同期军人的轻视、嘲讽以及侮辱性言语对待。 面对持续不断的人格贬低和精神压力，委托人一直选择忍耐。 然而，案发当天，对方再次作出不当指使并发表侮辱性言论。在长期压抑情绪的累积下，委托人一时失去控制，冲动之下对被害人身体实施攻击，并向周边投掷物品。 由于该行为发生于军队内部，委托人面临军事刑事处罚风险。 深感后悔的委托人意识到自己的错误，希望争取宽大处理并继续完成军旅生活，因此委托韩国温江律师事务所提供辩护帮助。 3. 案件争议焦点（案件特点） 军营内发生的暴力事件通常受到严格处理。 因此，本案的关键在于： 证明行为具有明显偶发性； 说明被害人长期挑衅及侮辱行为对案件发生具有诱发作用； 证明本案并非军队霸凌或恶意施暴； 展现委托人真诚悔罪及改正态度； 最终争取不起诉处分而非刑事起诉。 4. 温江律师事务所的协助 温江律师事务所刑事辩护团队详细梳理案件发生过程后，制定了降低可责难性并突出从宽处理必要性的专项辩护方案。 4-1. 说明犯罪动机中的可酌情考虑因素 律师团队指出： 本案并非利用军衔、地位或组织权力实施的单方面霸凌行为。 相反，被害人与委托人属于同期军人关系。 长期以来，被害人持续实施： 人格贬低； 冷嘲热讽； 侮辱性言语； 不尊重行为。 这些因素不断累积，最终成为冲突爆发的导火索。 律师团队进一步强调： 委托人的行为属于长期精神压力下的情绪爆发，而非蓄意伤害行为。 同时，被害人并未因此遭受严重伤害，整体暴力程度相对较轻。 4-2. 证明真诚悔罪及防止再犯的努力 律师团队向军事检察机关提交了大量能够体现悔罪态度的资料。 包括： 自侦查初期即全面承认事实； 持续亲笔撰写反省书； 主动接受再犯预防教育； 完成外部专业机构的暴力犯罪再犯预防及认知行为改善（CBT）课程。 通过客观材料充分证明： 委托人已经深刻认识到自身错误，并积极采取措施避免类似事件再次发生。 4-3. 积极促成损害恢复 虽然委托人仅为普通一兵，经济条件有限，但仍积极承担责任。 律师团队协助委托人： 向被害人表达诚挚歉意； 主动沟通并恢复关系； 最终顺利达成和解。 据此向军事检察机关说明： 双方矛盾已经得到实质性化解，被害人损失亦已获得恢复。 4-4. 强调社会关系及未来发展可能性 律师团队进一步说明： 委托人年仅20岁，属于初犯。 同时： 无任何同类前科； 学生时期表现良好； 家庭关系稳定； 父母积极配合教育与监督； 家属提交了多份求情材料。 律师团队据此主张： 相较于给予刑事处罚，更适宜通过教育与矫正方式帮助其继续完成军旅生活并顺利回归社会。 5. 案件结果 京畿地区普通检察部（军事检察机关）充分采纳了温江律师事务所提交的律师意见及量刑资料。 综合考虑： 行为具有偶发性； 被害人存在一定诱发因素； 伤害结果较轻； 已与被害人达成和解； 委托人真诚悔罪； 已接受再犯预防教育； 属于无前科初犯； 家庭及社会支持体系完善； 最终决定： 对委托人作出不起诉处分（缓起诉）。 因此，委托人未留下刑事前科记录，并得以继续完成军队服役及未来人生规划。 ■ 不起诉决定书   查看更多相关文章 裴汉镇律师博客 裴汉镇律师 LawTalk（로톡）个人主页

1. 사건요약 사건명 공문서위조방조 핵심 법리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공군검찰단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1 사건 요약 성실히 복무하던 장교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상을 당한 동료의 부탁으로 체력검정 기록 관련 부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공문서위조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직접 위조를 주도하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었고, 온강은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참작할 동기, 진지한 반성, 낮은 재범 위험, 동료들의 탄원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그 결과 의뢰인은 군 제적 위기를 피하고 복무를 이어가게 됨.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성실히 복무해 온 장교인 의뢰인은 평소 아끼던 동료가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체력검정 기록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자, 안타까운 마음에 부적절한 자료를

1. 사건요약 사건명 군형법상 모욕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 핵심 법리 군형법상 모욕 → 통상 군형법 제64조 군형법상 가혹행위 → 통상 군형법 제62조 담당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양주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의뢰인이 군 복무 당시 병사 대표 직책을 수행하며 후임병들의 근무 태도와 보고 절차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후임병들과 그 맞선임들을 일으켜 세우는 등 훈육 행위를 하였다가, 전역 무렵 후임병으로부터 군형법상 모욕,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 온강은 당시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문제된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수준의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 경위가 군기 확립과 부대 관리 차원의 훈육 과정이었던 점, 모욕 부분은 고소기간

1. 사건요약 사건명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2차 가해 (군 징계) 핵심 법리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부대관리훈령(신고자 보호)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공군 제 전투비행단 결과 감봉 3월 (신분 유지 및 연금 수령권 보호) 시기 2026.02 사건 요약 32년 차 군인인 의뢰인이 성 사건 관련 피해자 색출 및 정보 공개 혐의로 해임 위기에 처했으나, 고의성 부정 및 양정의 부당함을 입증하여 감봉 3월의 경징계로 방어한 사례   2. 사건의 개요 30년 이상 군에 몸담으며 성실히 복무해온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색출하려 시도하고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일상적인 업무 대화를 나눈 것이었으나,

1. 사건요약 사건명 폭행, 모욕 (군형법 및 일반형법) 핵심 법리 형법 제260조(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공군검찰단 결과 폭행: 일부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 모욕: 공소권 없음 (불기소) 시기 2026.02 사건 요약 회식 및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신체 접촉과 거친 언사로 인해 후배 부사관 등 7명으로부터 고소당했으나, 적극적인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군 복무를 지속하게 된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군 조직 내에서 수십 년간 헌신하며 베테랑 군인으로 복무해 온 의뢰인은, 부대원들과의 회식 및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신체 접촉과 거친 언사로 인해 다수의 후배 부사관 및 상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단합을 강조하던

1. 사건요약 사건명 병역법위반 적용법조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목적 사위행위 관련 규정 핵심법리 병역면탈 목적의 사위행위 해당 여부, 정신질환 기왕증 및 고의성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가정폭력과 불안정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 증세를 앓아왔으며, 자진 입대 후 훈련소 생활 과정에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이후 병무청으로부터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정신질환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냈다고 의심하며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과거 진료기록과 상담 자료, 훈련소 귀가 경위 및 생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병역 면탈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사건요약 사건명 군인등준유사강간 등 적용법조 군형법 제92조의4(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핵심법리 군 조직 내 위력관계 이용 여부, 항거불능 상태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립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기관 군검찰 결과 불구속 기소(구공판) 시기 2026.01 사건요약 장래가 촉망되던 초급 간부였던 의뢰인은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군 조직 내 위계와 영향력을 이용해 의뢰인을 사적 자리로 반복적으로 불러내고 술을 강요한 뒤,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군 조직 특유의 폐쇄성과 위력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DNA·통화녹취·일기장·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군인등준유사강간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 생활관 근처에서 후임병과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후임병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 후임병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무복무 중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에서,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해당 죄명에 대해 처벌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