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군인등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0조 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피고인 불구속구공판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직속 상관이자 인사권·지휘권을 가진 고위급 간부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고, 신고를 결심하자 가해자가 주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 및 2차 가해를 이어간 사안임. 온강 변호인단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절대적인 상하관계와 폐쇄적인 군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1. 사건요약 사건명 군인등준유사강간 등 적용법조 군형법 제92조의4(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핵심법리 군 조직 내 위력관계 이용 여부, 항거불능 상태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립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기관 군검찰 결과 불구속 기소(구공판) 시기 2026.01 사건요약 장래가 촉망되던 초급 간부였던 의뢰인은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군 조직 내 위계와 영향력을 이용해 의뢰인을 사적 자리로 반복적으로 불러내고 술을 강요한 뒤,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군 조직 특유의 폐쇄성과 위력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DNA·통화녹취·일기장·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군인등준유사강간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