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사기 핵심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인천지방검찰청 결과 피고인 불구속 구공판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주거지 하자 보수 공사를 명목으로 시공업자가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고 속이며 수십 차례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사기 피해를 입은 사안. 온강은 일부 시공 외관에도 불구하고 계약 초기부터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나 대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던 점, 허위 비용 청구와 반복적 금전 요구가 계획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주장,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주거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한 시공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업자는 특정

1. 사건요약 사건명 사기 핵심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결과 피고인 불구속 구공판 시기 2026.02 사건 요약 가해자가 특정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었고 대기업 협약 및 특별 매수가 제공된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송금받은 사안. 경찰은 단순 투자 권유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온강은 통화 녹취와 자료를 통해 ‘상장 확정’ 등 구체적 허위사실 고지와 송금 유도를 위한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사후 면책성 발언이 사기 성립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결국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투자 그룹의 부장이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특정 가상화폐들이 곧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되었으니 매수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