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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폭행 (영내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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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
| 처리 기관 | 경기지역보통검찰부 |
| 결과 | 기소유예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기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모욕적 언행을 듣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주변 물건을 던져 폭행 혐의로 입건됨.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위계나 계급을 이용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누적된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라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소명함.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으로서의 장래성과 가족의 선도 의지를 적극 제출함. 그 결과 군검찰은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평소 동기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조롱 섞인 폭언을 들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인 발언이 이어지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가격하고 주변의 물건을 던지는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통제 실패로 군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군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자칫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 등 참작할 만한 동기를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비난 가능성을 낮추고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1.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소명
이 사건이 계급이나 위계를 악용한 일방적인 가혹행위가 아니라, 동기인 피해자의 장기간 누적된 모욕적 언행(인격 모독, 조롱 등)이 도화선이 되어 순간적으로 분출된 감정적 갈등임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변론했습니다. 폭행의 정도 역시 상해에 이르지 않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임을 짚었습니다.
4-2.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외부 기관의 ‘폭력범죄 재범방지 및 인지행동개선(CBT)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뼈저리게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4-3.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력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일병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피력했습니다.
4-4.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장래성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20세의 초범인 점, 성실하게 학창 시절을 보낸 점,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탄원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정상적인 부대 및 사회 복귀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결과
경기지역보통검찰부(군검찰)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과 양형 자료들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