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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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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
| 처리 기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 결과 | 약식명령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고,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까지 확인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임.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절차에 동석하며 적극 협조하고, 추가 범죄사실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조력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함. 또한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신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지행동개선 훈련 이수, 초범으로서의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함. 그 결과 검찰은 정식재판 회부 대신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그릇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꼬리가 밟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다수 촬영물까지 발견되면서 실형 등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남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의자의 갱생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밀착 소통하며, 비난 가능성을 낮추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1. 수사 초기부터의 전면 자백 및 적극적 협조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별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의제출 및 자백하도록 안내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4-2. 유포 사실 부재 및 2차 피해 방지 소명
촬영물을 개인적으로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유포된 사실도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안의 확장을 방어했습니다.
4-3.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마찰(폭행)에 대해서도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해당 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4-4. 재범 방지를 위한 뼈깎는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인지행동개선 훈련, 준법 교육 등 다수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 관념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4-5. 개인적 참작 사유 및 가족의 탄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과거 건설 현장에서 당한 심각한 부상(무릎 수술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늦깎이 결혼으로 얻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헌신해 온 점, 배우자가 남편의 교화를 굳게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을 양형 자료로 풍부하게 제출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방대한 양형 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의 정식 재판 회부 대신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라는 매우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