经熟人介绍投资后被指控骗取投资款涉嫌诈骗

结案日期 : 2024-09-23

负责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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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案件概要

委托人经熟人推荐了解到股票投资相关信息,通过该熟人介绍的投资专家,抱着获取稳健高收益的期待将投资款交由其管理。

委托人在听取本金及一定收益将得到保障的说明后作出投资决定,但此后由于投资标的经营状况恶化,不仅约定收益无法兑现,连本金回收也变得困难。

投资者们因此怀疑委托人骗取了投资款,遂以诈骗罪对其提起告诉,深感冤屈的委托人来到温强律师事务所寻求帮助。

 

■ 案件争议焦点

1. 委托人是否曾向投资者们承诺保本及高收益,实施了欺骗行为

告诉人们主张委托人曾承诺保本及高收益以劝诱投资,但委托人反驳称从未作出过此类承诺。

 

2. 委托人是否将投资款挪作个人用途或加以侵吞
告诉人们主张委托人将投资款用于个人用途,但委托人主张其已将投资款全额转交投资标的,自己也是因同一投资而遭受损失的被害人。

 

3. 投资款使用明细的透明度及告诉人们的投资决策过程
投资款使用明细能否得到明确证明,以及告诉人们在投资过程中是否充分认识到亏损的可能性,是本案的主要争议点。

 

■ 温强的协助

温强律师事务所辩护团队为查明委托人的冤屈并使其洗清诈骗嫌疑,自案件初期便提供了缜密而系统的法律协助。

 

1. 对事实关系的彻底分析及证据收集

  •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투자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투자금 전액이 실제로 투자처에 전달되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2. 缜密构建法理论据

  •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소인들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렸음을 변론의 주요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3. 对告诉人陈述可信度提出质疑

  • 고소인들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고소인들이 투자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망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를 진행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4. 强调委托人自身也是被害人的辩护

  • 의뢰인 역시 동일한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结果

检方基于温强律师事务所提交的证据与论据,认定并无充分证据证明委托人涉嫌诈骗。

据此,检方对委托人作出了“无嫌疑(证据不足)”不起诉处分。

 

■ 案件结果资料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투자금 편취 혐의로 고소당한 사기 혐의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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