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件概要
委托人经熟人推荐了解到股票投资相关信息,通过该熟人介绍的投资专家,抱着获取稳健高收益的期待将投资款交由其管理。
委托人在听取本金及一定收益将得到保障的说明后作出投资决定,但此后由于投资标的经营状况恶化,不仅约定收益无法兑现,连本金回收也变得困难。
投资者们因此怀疑委托人骗取了投资款,遂以诈骗罪对其提起告诉,深感冤屈的委托人来到温强律师事务所寻求帮助。
■ 案件争议焦点
1. 委托人是否曾向投资者们承诺保本及高收益,实施了欺骗行为
告诉人们主张委托人曾承诺保本及高收益以劝诱投资,但委托人反驳称从未作出过此类承诺。
2. 委托人是否将投资款挪作个人用途或加以侵吞
告诉人们主张委托人将投资款用于个人用途,但委托人主张其已将投资款全额转交投资标的,自己也是因同一投资而遭受损失的被害人。
3. 投资款使用明细的透明度及告诉人们的投资决策过程
投资款使用明细能否得到明确证明,以及告诉人们在投资过程中是否充分认识到亏损的可能性,是本案的主要争议点。
■ 温强的协助
温强律师事务所辩护团队为查明委托人的冤屈并使其洗清诈骗嫌疑,自案件初期便提供了缜密而系统的法律协助。
1. 对事实关系的彻底分析及证据收集
-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투자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투자금 전액이 실제로 투자처에 전달되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2. 缜密构建法理论据
-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소인들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렸음을 변론의 주요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3. 对告诉人陈述可信度提出质疑
- 고소인들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고소인들이 투자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망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를 진행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4. 强调委托人自身也是被害人的辩护
- 의뢰인 역시 동일한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结果
检方基于温强律师事务所提交的证据与论据,认定并无充分证据证明委托人涉嫌诈骗。
据此,检方对委托人作出了“无嫌疑(证据不足)”不起诉处分。
■ 案件结果资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