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사기 핵심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울산지방법원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진행했으나, 중개 업체가 작업대출 조직으로 적발되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고 실제 성실히 상환해 온 점,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함.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한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과거 부득이하게 이용했던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중개 업체의 ‘대환대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안내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사기 핵심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인천지방검찰청 결과 피고인 불구속 구공판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주거지 하자 보수 공사를 명목으로 시공업자가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고 속이며 수십 차례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사기 피해를 입은 사안. 온강은 일부 시공 외관에도 불구하고 계약 초기부터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나 대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던 점, 허위 비용 청구와 반복적 금전 요구가 계획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주장,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주거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한 시공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업자는 특정

1. 사건요약 사건명 사기 핵심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결과 피고인 불구속 구공판 시기 2026.02 사건 요약 가해자가 특정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었고 대기업 협약 및 특별 매수가 제공된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송금받은 사안. 경찰은 단순 투자 권유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온강은 통화 녹취와 자료를 통해 ‘상장 확정’ 등 구체적 허위사실 고지와 송금 유도를 위한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사후 면책성 발언이 사기 성립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결국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투자 그룹의 부장이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특정 가상화폐들이 곧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되었으니 매수하라는

1. 사건요약 사건명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핵심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2조(종범)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시기 2026.03 사건 요약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에 가담하게 된 유학생 의뢰인이,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 사건의 개요 한국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실 그 물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담긴 쇼핑백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수거 및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적용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핵심법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 및 생계형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처리기관 법원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시기 2025.12 사건요약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건설업 불황으로 갑작스럽게 실직한 이후 생계 압박 속에서 구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품 포장 및 배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적으로 인식하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생활고 속에서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경위와 제한적인 역할,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정 기간 단체의 재정·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금의 인출·이체·보관·정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외관상 복잡한 경로로 처리되거나, 특정 시점에 현금·수표로 인출된 뒤 사후 정산되는 형태가 포함되어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해당 거래들이 의뢰인의 개인 유용으로 의심받아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 위험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업무 지시에 따른 처리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단순한 자금 집행 행위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개인적 편취 의사) 존재 여부와 상급자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거래 형태가 수상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개인 유용이 있었는지”로 정확히 재정의하고,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회원제 서비스 업체에서 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전산망에 접속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가의 서비스 이용권을 생성한 뒤,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였습니다. 약 5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던 중 회사에 발각되었고, 수사기관이 이용권의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거액의 배임 혐의를 받고 실형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장 큰 쟁점은 ‘피해액(배임액)의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약 1억 XXXX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으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소장상의 피해액 사이에 큰 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