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로 인지하고 대량의 영상이 담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과정에서 해당 압축파일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클라우드 계정이 정지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중범죄인 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자, 전도유망한 공학도로서 학업과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함과 동시에, 자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불충분성을 파고들어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하였으나,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한 직후, 온강은 신속히 자수서 작성을 돕고 노트북 임의제출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도하여 수사 초기부터 긍정적인 정상을 확보했습니다.

대량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소지하거나 유포할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강은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범행을 직접 뒷받침할 아청물 파일, 썸네일, 다운로드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노트북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클라우드 측으로부터도 구체적인 원본 파일이나 해시값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리적 맹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입증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도서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학원 재학증명서와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훌륭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백은 있었으나 이를 보강할 객관적인 증거(포렌식 결과 파일 부재, 클라우드 원본 미확보 등)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