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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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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
| 처리 기관 | 대전지방검찰청 |
| 결과 | 기소유예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사진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포렌식상 다른 불법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소명함. 또한 피해자 합의,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제출한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어느 날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1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휴대전화에 방치해 두었으나, 훗날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지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안일한 대처로 중범죄 전과자가 되어 준비 중이던 입시와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수사기관의 엄단 의지가 강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악의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적극적인 교화 의지를 보여주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인단은 아직 어린 학생인 의뢰인이 이번 일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치밀하고 다각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4-1. 범행 경위의 억울함 소명 및 비난 가능성 축소
의뢰인이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능동적으로 찾아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것임을 수사 기록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가려져 있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이를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른 불법 촬영물도 일절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4-2.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한 피해자 원만 합의 도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피해자 합의를 위해 온강이 직접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그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피해자 측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피해자로부터 확고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3.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센터에 내원하여 성 인식 관련 전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국가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까지 이수하였음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4-4. 미성년자의 올바른 성장 가능성 및 가족의 선도 의지 강조
의뢰인이 평소 학급 임원을 도맡을 정도로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에 매진해 온 건전한 청소년임을 학교 생활기록부와 선생님의 탄원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스스로 성 인식 교육을 이수하며 자녀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통제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와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방대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의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라는 엄벌이 예상되는 무거운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라는 최고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줄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학생으로서 학업과 입시 준비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