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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案件概要
委托人因长期患有精神疾病而处于艰难时期。其间，在与熟人的酒局上接过对方递来的药物，一时冲动之下吸食。尤其由于委托人当时正处于因另案而被判处缓刑的期间，本案很可能导致被判实刑，甚至连原有缓刑也可能被撤销执行，情况堪称最坏。委托人及其家人在几乎失去所有希望、只能坐等法律裁决之际，抱着抓住最后一根救命稻草的心情找到了法务法人温强。
■ 案件争议焦点（案件特点）
本案由于系在缓刑期间再犯同类犯罪，被判实刑的可能性极高。因此，如何有逻辑且有说服力地向合议庭证明委托人不存在犯罪故意、相较于处罚更应优先给予治疗，是本案的核心争议焦点。
■ 温强的协助
我们将辩护重点放在证明委托人并非单纯的毒品犯罪者，而是”需要接受治疗的患者”，为此全力以赴予以应对。
1. 重新界定案件本质：证明其为”患者”而非”罪犯”
温强不满足于单纯请求从轻处理，而是从法理上主张委托人的犯行系源于”双相情感障碍”这一严重精神疾病。通过病历副本、诊疗证明、医院诊断意见书等客观医学资料，完整证明了委托人曾被诊断患有精神分裂症、双相情感障碍并曾被强制收治入精神病院的病史，以及案发当时委托人正处于辨别是非及决策能力极度低下的心神耗弱状态。
2. 用客观数据证明’真诚悔过’
温强不满足于’我很后悔’这类抽象的表态，而是以具体的行动与数据展现了委托人康复的决心。
- 자발적이고 꾸준한 소변검사: 보호관찰소의 검사 외에도 매달 자발적으로 내원하여 받은 소변검사 음성 결과지를 모두 제출하여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 전문가의 긍정적 평가 확보: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의뢰인의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건설적으로 변화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 재활 노력의 가시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꾸준한 운동으로 얻은 건강한 신체 변화(인바디 수치) 등 재기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보여주었습니다.
3. 以坚实的社会关系证明’不存在再犯风险’
温强强调委托人并非孤立无援，而是拥有能够支持他、防止其再犯的坚实社会关系。
-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며 병원 통원과 약 복용을 돕는 어머니의 탄원서.
- 연인의 따뜻한 지지: 매일 아침 약 복용을 ‘아침 영양제’라 부르며 챙겨주는 여자친구와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보호 환경 속에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4. 恳切说明实刑处罚的不当及治疗的迫切必要性
温强有力地辩护称，若委托人被判处实刑而入狱服刑，目前正持续接受的精神科治疗将被迫中断，病情可能因此不可逆转地恶化。温强恳切呼吁，处罚并非解决问题的唯一途径，给予委托人接受治疗、重新作为社会一员生活下去的机会更为可取。
■ 案件结果
合议庭基本采纳了法务法人温强的主张，综合考虑委托人的犯行系源于精神疾病所致的心神耗弱状态、可见其为康复所作的真诚努力、以及家人等社会关系明确等情节，未判处实刑，而是判处罚金1000万韩元。
■ 判决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