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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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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 결과 | 기소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운동시설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이 켜진 상태로 가방을 두었다가 타인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당황하여 영상을 삭제하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고의 및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 촬영되었더라도 위치와 각도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함. 또한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수사 협조,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 교육 이수와 독후감 작성, 해외 포닥 과정 진출 예정이라는 중대한 불이익 사정을 함께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운동 시설 탈의실에서 부주의하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둔 채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이후 타인을 촬영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당황한 마음에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삭제해 버리면서 오히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아 확정되어 있던 해외 포닥(Post-Doc) 연구원 출국마저 무산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포렌식으로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히고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뒤,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양형 자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1. 객관적 증거 부족 및 신체 특정 불가 주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방이 놓여 있던 락커의 위치와 각도를 고려할 때, 가사 촬영이 되었더라도 발목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법리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2. 고의성 조각 및 유포 위험성 전무 입증
의뢰인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카메라를 끄는 것을 잊은 단순 부주의였을 뿐, 타인을 촬영할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촬영 직후 영상을 보지도 않고 삭제하였기에 유포의 고의나 실제 유포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4-3.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마찰(폭행)에 대해서도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해당 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4-4. 치명적인 불이익(해외 출국 제한) 소명
의뢰인이 오랜 학업 끝에 일본의 연구소로 포닥(Post-Doc) 과정을 앞두고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평생의 꿈이 좌절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꼼꼼한 법리적 의견과 풍부한 양형 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재판 회부나 벌금형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해외 연구원 과정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