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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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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가정법원 |
| 결과 | 1,2,3,5호 처분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인 보호소년은 상가 건물 내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으로 타인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불법 촬영물이나 동종 전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소명함. 또한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예술 분야에서의 장래성, 부모의 보호 의지와 가정 내 지도계획을 적극 제출함.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상가 건물 내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및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랜 기간 예술 분야 전공을 준비하며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고 있던 터라, 무거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준비해 온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깊은 절망에 빠진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아이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여성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소년의 뼈저린 반성과 전도유망한 장래를 적극 소명하여 ‘시설 수용(소년원)’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4-1. 범행의 자발적 중단 및 촬영물 부존재 입증
비록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든 사실은 있으나, 직후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범행을 멈추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어떠한 불법 촬영물이나 동종 전력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4-2.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뼈깎는 노력 강조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포함해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성인식 개선을 위해 10여 개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온라인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했습니다.
4-3. 전도유망한 장래와 예술적 재능 소명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다수의 전국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명문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전도유망한 음악 전공생임을 강조했습니다. 중한 처분으로 인해 눈앞에 둔 대학 입시와 예술가로서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재임을 부각했습니다.
4-4. 부모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끈끈한 유대감 피력
부모님 역시 큰 충격을 딛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관련 성인지 교육을 직접 이수하고, 구체적인 ‘가정 내 교육 및 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가정 내 유대감이 매우 깊고 부모의 교화 의지가 확고하여,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 내 보호가 훨씬 효과적임을 설득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꼼꼼한 법리적 의견과 풍부한 양형 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재판 회부나 벌금형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해외 연구원 과정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