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라고 오인한 채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추행 행위를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된 신체 접촉의 부위와 수법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로 인해 자신의 사업과 사회적 기반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의 수법과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방지하고, 보안처분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중하게 평가되는 범죄이며, 본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방법과 부위 또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실형과 보안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1. 자필 반성문 및 개전의 정 적극 소명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단순 형식적 자료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개전의 정이 진지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방식으로 접근하며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3. 재범 방지 노력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제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범 가능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수료증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생활 태도와 자기 성찰 과정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4. 사회적 유대관계 및 보안처분 면제 필요성 주장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과 사회적 관계 전반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감독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보안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운영 중이던 사업과 사회생활 역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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