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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
| 핵심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보호사건 처분 판단 |
| 담당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
| 처리기관 | 소년부 재판부 |
| 결과 | 소년원 송치 방지 / 사회 내 보호처분 |
| 시기 | 2026.02 |
| 사건요약 |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금전을 대가로 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 의지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화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및 보호관찰 중심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SNS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이성을 알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미숙한 판단으로 금전을 대가로 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현장을 벗어났으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공포로 인해 다소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자칫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시설 수용 중심의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우려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는 영역인 만큼, 재판부 역시 엄중한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비행이 계획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판단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적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환경과 보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소년원 송치보다 가정과 학교 안에서의 교화가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을 유지한 채 올바르게 교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배경과 성장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1.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불안정 상태 소명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부모님의 이혼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 등 정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 병원 진료 기록과 상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행 성향보다는 심리적 불안정 상태와 충동적 판단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지속적인 심리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2. 보호자의 보호력 및 양육 의지 적극 입증
의뢰인의 어머니가 자녀의 재발 방지와 생활 관리를 위해 기존 직장을 정리하고 양육에 집중하기로 한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한 아버지 역시 지속적으로 자녀와 연락하며 훈육과 생활 관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부모가 직접 작성한 양육지도 계획서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가정 내 보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4-3. 성실한 학교생활 및 사회 복귀 가능성 주장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어왔고, 학급 임원 활동과 각종 교내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왔다는 점을 생활기록부와 수상 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를 위해 노력해온 과정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일시적인 실수 이후 충분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4.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전달
사건 초기 두려움으로 인해 미숙한 대응을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비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지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반성 태도와 치료·교육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는 처벌 중심 접근보다 교육과 교화 중심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 안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중심의 사회 내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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