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호감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의뢰인 역시 영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감정과 의사의 전달 과정에서 오인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큰 부담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발생 과정에서 언어적·문화적 오인이 개입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심 판단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1. 사건 발생 경위 및 의사소통 한계 집중 소명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언어 장벽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상호 의사 전달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악의적 범행이라기보다, 상호 호감 관계 속에서 발생한 상황 인식의 오류와 우발적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2.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5,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4-3. 재범 가능성 부존재 및 교화 의지 주장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과 가족들의 보호·감독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치료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4. 법리적 반박을 통한 검사 항소 기각 유도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심 재판부가 이미 사건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그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게 되었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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