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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 만취 상태의 우발적 실수, 선고유예 유지

2026년 04월 29일

1. 사건요약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핵심 법리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 벌금 300만원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온강은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단주 노력과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함.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한 영업장에 머물다가, 업주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제지하려 하자,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필로폰 재판 중 재범

필로폰 재판 중 재범 | 징역 4년 구형의 절체절명 위기

2026년 03월 20일

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핵심 법리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시기 2026.01 사건 요약 필로폰 매수 미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한 의뢰인이, 불과 몇 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재판 중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항소했고, 온강은 의뢰인이 과거 남자친구의 강요와 성적 착취 과정에서 강제 투약을 당한 피해자이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라는 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상담, 마약 검사 음성 결과, 장애가 있는 모친 부양 사정, 원심 양형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강간치상 집행유예 판결문

강간치상집행유예｜검사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판결유지한 사례

2026년 02월 02일

1. 사건요약 사건명 강간치상 핵심법리 형법 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처리기관 항소심 재판부 결과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 유지)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호의를 성적 동의로 오인한 채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경위와 의사소통의 한계, 지속적인 피해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원심 형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