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행 하에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이 의뢰인이 새벽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새벽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를 강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파편화된 기억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검출된 DNA가 ‘합의된 오전의 성관계’가 아닌 ‘강제적인 새벽의 성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1.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약속 장소에 늦은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며 술값을 결제하는 등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기초가 되는 ‘거부 의사’가 허위임을 밝혀냈습니다.

4-2. 의학적·물리적 근거를 통한 범죄 성립의 불가능성 제시

의뢰인이 과거 정관수술을 받은 이력과 평소 과도한 음주 시 신체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의뢰인 역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혼자서 만취한 상대방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관계를 한 뒤 다시 본인의 옷을 완벽히 입고 잠들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경험칙상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3. DNA 감정 결과에 대한 과학적 반박

국과수 감정 결과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이는 새벽의 성관계 증거가 아니라 양측이 인정한 ‘오전의 합의된 성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DNA만으로는 성관계의 시점이나 강제성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검찰 측 증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4-4. 고소 동기의 의구심 제기

피해자가 사건 직후가 아닌, 편의점 결제 내역 확인 및 금전적 정산 문제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한 직후에 고소에 이른 점을 포착했습니다. 관계 정립에 실패하고 금전적 불만이 생긴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여 고소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추측에 기반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

 관련 글 더보기

 배한진 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배한진 변호사의 로톡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