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의 한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타인의 신체가 노출된 불법 촬영물 수 건을 업로드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영상을 삭제하며 활동을 중단하였으나, 결국 경찰의 수사망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한순간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평생 성실히 쌓아온 직장과 새로운 가정까지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워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완벽히 입증하여 최대한의 선처(약식기소 및 벌금형)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순간의 충동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철저히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충동 조절을 위한 상담을 꾸준히 받고 범죄예방교육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여성 폭력 대응 기관에 정기적인 기부를 시작한 점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학업과 생업에 임해 왔으며, 평소 헌혈과 연탄 봉사 등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갓 혼인신고를 마친 새신랑으로서, 아내와 홀어머니 등 가족들이 의뢰인의 교화를 굳게 다짐하며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 의뢰인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영상 업로드를 중단 및 삭제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단 한 번의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의뢰인이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잣대가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풍부한 양형 자료와 논리적인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 회부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