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한 영업장에 머물다가, 업주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제지하려 하자,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항소심 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탄핵하여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고 향후 교원 임용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상황이었기에, 이를 막기 위한 항소심 단계의 추가적인 양형 자료 발굴이 절실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방어함과 동시에,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이 보여준 뼈저린 반성과 갱생의 노력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음주’에 있음을 깊이 통감한 의뢰인이, 단순한 말뿐인 반성을 넘어 매일 자발적으로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기록해 온 자료를 제출하여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에도 매일같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1심 이후 약 140시간에 걸쳐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며 사회에 속죄하고 있다는 점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강사로 재직 중이며 향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계획이 있는바, 원심이 파기되어 중형(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임용 제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논리적인 변론과 새롭게 제출된 풍부한 양형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