曾有同类前科的委托人在小区内当众猥亵嫌疑

■ 案件概要

委托人因在小区内当众猥亵而接受调查。尤其本案中委托人此前曾因同类犯罪受过处罚,正处于累犯期间,因此需要更为审慎的应对。委托人主张当时双方系两情相悦,但案发情形存在难以为社会通常观念所接受之处,且客观证据不足。为此,委托人前来法务法人温强寻求专业法律协助。

■ 案件争议焦点

本案的主要争议焦点如下: 

1. 피의자 자백의 보강증거 존재 여부 
2.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
3.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 여부 112신고 기록 등 사건 당시 정황증거의 존재 여부 
4.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황에 대한 대응

■ 温强的协助

法务法人温强在本案中通过以下缜密的辩护为委托人进行辩护: 

1. 수사기관의 CCTV 분석 결과 범행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적극 활용하여 피의자 자백 외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3. 사건 당시 해당 지역 112신고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신고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시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5.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논리 구성

■ 结果

经法务法人温强缜密辩护,检方最终以证据不足为由作出不起诉 决定。不过,针对违反《轻犯罪处罚法》(制造不安感)嫌疑,检方申请了简易命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