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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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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
| 처리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결과 | 집행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로 알고 다운로드한 압축파일을 클라우드에 보관하였으나,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수사를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수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 예방교육 수료 및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을 이끌어냄.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로 생각되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용량 문제로 이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여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 안에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간이 흘러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체 모니터링에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자칫 실형이 선고되고 직장마저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아청물 소지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므로, 의뢰인에게 아청물을 소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을 입증하여 실형과 치명적인 보안처분(취업제한 등)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4-1.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의 논리적 소명
의뢰인이 과거 압축파일 형태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였고, 파일의 양이 방대하여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클라우드에 단순 백업해 두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님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4-2.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뼈저린 반성
클라우드 계정이 정지되고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이 어떠한 변명이나 증거 은폐 없이 자신의 부주의함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작성한 여러 차례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통해 깊은 뉘우침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3. 의학적·교육적 접근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을 넘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심리상담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에 꾸준히 내원하여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수료증, 소견서 등)로 입증했습니다.
4-4. 견고한 사회적 유대 및 부양의 책임 강조
의뢰인이 수년간 한 직장에서 우수사원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며, 고령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 가장임을 호소했습니다. 중형이나 취업제한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의 탄원서와 이체 내역 등을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5. 결과
이러한 온강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 결과, 재판부는 아청물 소지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장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과 가족의 품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